검찰항고 인용 또는 기각 여부는 언제 알 수 있나요?

Question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한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검사처분이 내려졌고, 고소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항고는 검사처분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하는데 형사소송법상 예외조항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어 해당 사유를 기재하여 검사처분후 약 90일 정도 경과한 시점에 항고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형사사법포탈을 조회해보니 지불항으로 시작되는 사건번호가 조회되고 항고장 수리, 수사중으로 나오는데 이 항고가 받아들여지는지(인용?) 혹은 거절(기각?)되는지 여부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이철호 변호사 · Answer

지금 상황은 불기소 처분을 한 원처분청(지검이나 지청)에 사건이 계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원처분청에서는 항고장이 접수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항고기각이 맞다고 생각되면 그에 대한 의견서를 간략하게 작성한 후 상급 검찰청인 고등검찰청으로 사건을 보냅니다. 그러면 사건번호가 '고불항'이 될 것입니다.

실무상 항고사건은 고등검찰청에서 보통 3-4개월 내에 항고 인용여부(통상 인용하면 재기수사명령, 기각하면 항고기각)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