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개정의 유,무효 판단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저희는 전역한 장교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00동기회" 입니다.
금번에 회칙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찬,반 투표를 실시하였으며 다툼이 심한 가운데 집행부에서 회칙개정이 결의되었음을 공포하였습니다.
질문사항입니다.
ㅇ 현행회칙(개정 전) 
 1. 본 회의 회칙개정은 동기회장 주관 하에 중앙회 임원진과 각 중대 회장으로 출석임원 과반수에 2/3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2. 개정한 회칙은 정기총회 시 보고하고 추인을 받는다.
 ㅇ 개정한 회칙
1. 본 회의 회칙개정은 동기회장 주관 하에 각 중대 회장, 총무와 중앙회 임원진 출석임원 과반수에 2/3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2. 개정한 회칙은 개정 공포한 날로부터 유효하고, 정기총회 시 보고한다.
  (개정 공포일은 2021년 01월 22일)
ㅇ 현, 집행부 주장 :  개정 공포한 날이 2021년 01월 22일이기 때문에 개정 공포한 날(2021년 01월 22일) 부터 개정된 회칙에 의거 집행하고, 집행한 결과를 정기총회 시 보고하면 된다.
ㅇ 반대파의 주장 : 개정된 회칙을 정기총회 시 보고한 다음에  집행해야 한다
** 위와 같은 주장 중에서 어떤 주장이 올바른 주장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배 변호사 · Answer

1. 모든 법률은 제정, 개정일자와 시행일자를 명시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혼란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회칙개정을 위한 임원회의는 종전의 회칙에 따라 소집되어 의결이 되었으므로 개정된 회칙은 종전의 규칙에 따라 정기총회에 보고 후 추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개정회칙 이후에 소집된 임원회의와 그 임윈회의에서의 의결사항은 정기총회에서의 추인을 받지 못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규칙의 개정일자와 시행일자를 따로 정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런 문제와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회칙 개정시 개정된 회칙의 시행일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언제를 시행일로 정할지 여부는 모임의 성격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정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헌법에서는 법률에 시행일을 정하지 않을 경우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 추가 문의사항에 대하여 연락을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