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 후 등기떼보니 가처분

1.가처분의 원인이 재산분할이 아니라 원상회복청구권인 것으로 보아서는 사해행위취소송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부인입장에서는 남편분이 집을 처분한 행위가 재산분할을 해 주지 않으려고 허위로 처분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2.그런데 소장을 받기 전에 이미 처분해서 이전등기까지 마쳤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두분의 관계 즉 부인이 이혼한다고 말을 하고 집을 나갔다거나 이혼소송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모를 것이기 때문에 매매자체는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전세명의는 따님에게 한 것이어서 따님은 엄마가 이혼을 요구하고 집을 나간 사실을 알고 있기에 그 부분은 원상회복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3.집을 처분했다고 해도 재산분할을 안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처분대금에서 양도세나 융자금, 복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분할대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부인이 사해행위주장을 하면서 가처분을 한 이유는 아마도 나중에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 즉 남편으로부터 돈은 받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 4.두분의 재산이 집이외에도 판결로 부인에게 재산분할해줄 만큼 다른 재산이 더 있거나 판결이나 조정으로 합의된 금액을 남편분이 부인에게 지급할 의사가 있다면 이 사건은 그런 쪽으로 진행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소장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자세한 검토와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배우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해당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배우자의 이혼의사가 확고하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해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송에 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