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를 받으러 갔다가 성매매 단속에 걸렸습니다.

Question

마통이라는 마사지 어플을 통해서 마사지를 받으러 갔습니다.
성매매를 하는 곳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채 방문을 한 후에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마사지가 끝나갈때 쯤 관리자가 자연스레 유도를 했고 유혹을 참지 못하고 수락했습니다.(관계가 아닌 손으로)
이후 샤워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단속 경찰분들이 오셔서 진술서를 썼습니다.
거짓 없이 사실대로 진술했으며 이후 귀가했습니다.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억울하게 단속에 걸려 너무 두려운 상황입니다. 검색해보니 서를 방문할 때, 변호사분을 동행해서 대응하면 기소유예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여 그렇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진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소유예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범죄자가 된다는 생각에 밤에 잠을 못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성매매·형사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예상치 못한 단속으로 큰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계실 상황으로 보입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질문자 님 사안은 관계가 아닌 손행위에 그쳤고, 현행 단속 직후 사실대로 진술한 초범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실무상 기소유예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는 사안입니다.
② 다만, 이미 진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후 경찰 추가조사·검찰 송치 단계에서의 태도와 정리된 소명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반성문, 경위서, 재범방지 자료 없이 임하면 약식벌금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③ 변호사 동행은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조사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장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기소유예를 전제로 한 의견서·자료 제출 타이밍을 정확히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질문자 님 사건은 기소유예를 목표로 설정할 수 있는 전형적인 유형이지만,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동 대응 이후의 전략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유사한 마사지·현행 단속 사건을 다수 직접 처리해 왔고, 기소유예를 전제로 한 대응 구조를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문자로는 한계가 있으니, 유선 상담을 통해 바로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성매매 사건의 경우 장부가 있어 무조건 처벌을 받으므로 자백해야된다고 잘못 알려져 있으나, 사건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공판(재판)단계로 나아갈수록 변호인이 조력해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프로필 클릭하여 성매매 사건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63815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초범인 경우라면 전문가의 도움 받아 기소유예 처분 가능합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성매매에 대하여

성매매란 금품 등을 지급하거나 지급 받고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 지급된 금전, 통화 기록, 성매매를 시작한 시간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현장 단속된 정황, 성매매 장부, 성매매 업소 실장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성매매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실무 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성매매 조사 대상이 되셨다는 연락을 받은 후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이철호 변호사 · Answer

초범이고 단순 성매매라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히 기소유예를 받을 사정이 있고 그 확률을 높이려면 해당 분야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옥민석 변호사 · Answer

1. 성매매의 경우 잘 대응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2. 성범죄의 경우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성매매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장진우 변호사 · Answer

1. 이미 진술하셨기 때문에 섣불리 부인하기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받는 것이 낫습니다.

2. 초범이시라면 양형자료만 잘 준비한다면 충분히 기소유예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이미 사실대로 진술했고 유사성행위도 한 상태이기에 혐의를 부인하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유사성행위 업소인지 모르고 출입한 점, 권유에 못 이겨 유사성행위를 한 점을 정리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한다면 초범인 전제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심제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1. 초범인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사실대로 진술을 하셨다면 성매매에 이르게 된 계기, 우연한 기회에 하게 된 점, 해당 어플을 처음 사용했다면 그러한 경위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훨씬더 중한 경우에도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조언드리고 선임시 상담료를 제외해드립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성매매 불시 단속에 걸리셔서 현재 경찰 조사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에 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마통이라는 어플의 특성에 대해 파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3. 본 변호사는 마통이라는 어플이 출시될 때부터 마통이라는 어플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본 변호사의 지인이 마통 어플의 광고를 맡아 진행 했기 때문에 시작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마통이라는 어플을 통해 마사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통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마통 어플에 올라와 있는 마사지 업소는 퇴폐 업소가 아니라는 기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 본 건에서도 상담자분께서도 마통이라는 어플을 통해 해당 업소에 방문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퇴폐(성매매) 마사지가 아닐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로 상담 내용에서도 "전혀 생각지도 못한 채", "마사지가 끝나갈 때 쯤 관리사가 유도하여 참지 못하고 수락"이라는 내용을 기재해주신 것으로 보아 성매매를 하고자하는 의도로 해당 업체에 방문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5. 이러한 상담자분의 고의성 여부를 법리적, 사실적으로 잘 정리하여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주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게 하여야만 기소유예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은 힘들다고 보여지지만, 기소유예의 처분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6. 연락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통이라는 어플을 통해 이런 곤경에 처하신 분이 나오실 것 이라는 점을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일로 성매매법으로 처벌을 받으신다면 너무 억울 하실 것입니다. 연락 주세요. 진심으로 사건을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