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외도 상간남 합의서효력

Question

아내의 외도로 상간남을 만나 서로 합의서작성
하였는데 차후합의서 내용을 지키지않을경우
가지고있는 합의서로 차후 법적으로 고소하는데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처음 부터 합의서 공증을
받아야하나요  합의서 내용은 만나지 않을것등등
금전적보상 내용도 기재되어있습니다
아내외도 증거는어느정도 확보되어 있는상태고
서로 외도했다고 인정도한상태입니다 
합의서작성시 추가해야될 사황등이 더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가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합의서 내용 미이행시의 조치에 대해서도 합의서에 기재 가능합니다.
2) 추후 위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권민경 변호사 · Answer

1.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금전지급 부분도 있다면 공정증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추후 상대방이 지급기일까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집행문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금전지급시기가 너무 늦을 경우 상대방 명의의 재산(부동산,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등)에 가압류를 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4.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간통죄는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효력이 없기에 위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뢰인 측에서는 위 내용을 이유로 상간남으로부터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금액을 지급받기로 했다면 지급 받은 후 합의서를 써 주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금지하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한 후, 위반 시 위약벌로 금 xxx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합의서도 소송시에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굳이 공증까지 받지 않으시더라도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시어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공증은 집행력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합의서의 효력과는 무관합니다.

2. 합의서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향후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내용인지 꼼꼼히 살핀 후 작성하셔야 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상간 불륜행위 위자료청구소송 재판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상간남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는다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3. 향후 상간남이 합의 내용을 위반한다면,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기태 변호사 · Answer

1. 합의서에 향후 소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고합의서 작성이후 단순히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셔서 합의금을 받아야할 것입니다.

2.하지만 단순히 합의금 지급 불이행이 아니라 아내분과의 부적절한 만남을 계속 이어가는 경우라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게 확실한 문제해결책이 될것이라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