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을 도난 당했어요.

Question

어제 이사하다가 이삿짐 업체에서 온 사람이 우리집 저금통을 터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빨리 이사를 마무리하고 아이를 하원시키러 가야 해서 현행범으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이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이사가 마무리 되고 닌텐도가 들어있는 파우치 (100만원 상당)도 가져 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물건을 훔친 사람은 꽤 큰 이사기업의 부장입니다. 어제밤에 그 사람에게 물건과 돈을 돌려놓으면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피해를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이철호 변호사 · Answer

일단 직접 물건을 훔쳐간 사람들에게 피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이사업체에도 사용자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서를 살펴보면 이사업체 직원들의 고의, 과실 책임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형사적으로 문제삼고 싶다면 이들을 절도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황성현 변호사 · Answer

1. 좋은게 좋은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사짐센터직원이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비양심적이다 못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사짐센터는 계속 영업을 하게 해서도 안됩니다. 부디 공익을 위해서라도 경찰에 신고를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2. 경찰에 신고하시면, 피해배상은 아쉽지 않게 받으실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삿짐센터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고 공론화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통화는 전부 녹음해주시고, 피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

이연랑 변호사 · Answer

1. 이삿집 업체에서 온 사람이 저금통을 털고 닌텐도를 훔쳐갔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2.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으나, 만약 상대방이 배상해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3. 답변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률조언이 필요하시면 로톡 상담 요청(전화/방문상담)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