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무단침입, 계약해지

Question

임대계약서 특약사항에 흡연에 대한 조항은 없고 애완동물 금지라고 조항만 적혀있습니다. 저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상황이였고 갑자기 임대인이 담배냄세가 난다며 전화가 오더니 마스터키로 무단출입을 해서 강아지 사진을 찍어 보내더군요 계약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라고 합니다. 당장 퇴거조취하고 보증금은 퇴거조취후에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오기까지 월세공제 및 부동산 수수료, 청소비, 수리비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준다고 해요. 더 중요한건 무단침입 후에 집에 있던 현찰 500만원이 사라져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은 제가 요구할 수 있을까요?

부지석 변호사 · Answer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임대차3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시행 된 이후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받는 조건도 까다로워지면서 임대차계약에 "애완동물 사육 금지" 내지는 "실내 흡연 금지" 등 특약 사항을 넣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현재 애완동물 사육 금지 특약사항 위반으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당장 퇴거조취하고 보증금은 퇴거조취후에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오기까지 월세공제 및 부동산 수수료, 청소비, 수리비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준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추후 명도분쟁 및 보증금반환분쟁으로 소송까지 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임대인이  담배냄세가 난다는 핑계로 무단으로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집에 들오왔던 것은 형사상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현찰 500만원이 사라진 부분도 형사문제화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명도분쟁 및 보증금반환분쟁,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 형사고소 여부 판단 등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랑 변호사 · Answer

1. 주인이라도 세입자의 집에 마스터키로 들어온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현금이 없어졌다면 경찰 112에 도난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임대계약서에 특약으로 규정되지 않은 조항을 근거로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2. 구체적인 대응방법에 대해 법률조언이 필요하시면 로톡 상담 요청(전화/방문상담)해 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지세훈 변호사 · Answer

1. 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 집에 함부로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임대인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2. 무단침입 후에 있던 현찰이 사라진 것에 대하여는 일단 단순 신고만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허위사실로 임대인을 지목하여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상대를 주거침입으로 고소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절도 부분에 대한 고소를 위하여는 증거가 필요하여 보입니다.

2. 애완동물 금지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 해지 주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임대인이라도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집에 무단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까지 훔쳐간 정황이라면 절도 혐의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상의하여 문제해결이 어려우면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인의 판단으로 계약위반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그냥 거주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올 때 그 때 대응해서 계약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됩니다. 미리 걱정할 필요없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주거침입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집주인 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집주인이 집에 들어왔다 나간 이후에 집에 있던 현금 500만원이 사라졌다면, 집주인을 절도죄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김춘희 변호사 · Answer

1.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없이 임대한 가택에 무단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2. 500만원이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의심부터하기보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 흡연, 애완동물금지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바로 해지하려면 그에 관한 특약사항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