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및 벌금고지서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게임사기로 인해 법원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금액은 130만원이었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고 판결도 벌금형(150만원) 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도 벌금150만원이었는데 벌금고지서가 한통날라왔는데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 라고 적혀있고 금액이 1500만원이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사건번호랑 조회를 해봤더니 이사건에 대한 벌금이맞는데 1500만원이찍혀있어서 .. 너무 무섭습니다

시간이 늦어 법원에 전화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이곳에 글 올립니다..

잘못 찍힌거인지 벌금이 늘어날수있는 경우인지 제발좀 알려주세요 ㅠㅠ

이철호 변호사 · Answer

판결문에 기재된 벌금액수가 정확한 것입니다.
아마 벌과금 집행 담당 직원이 실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검찰청에 연락하셔서 벌금 금액에 오류가 있다고 하면 재발급해줄 것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정성열 변호사 · Answer

판결문을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해당 판결문과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를 가지고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 문의를통해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의 정정 등 절차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사건검색에 들어가 미납벌과금 조회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