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회수를 당해서 법적 처리절차가 궁금합니다.

Question

바XX 거래사이트에서 리니지M 게임 계정(NC게임사 계정) 을 약 600만원을 주고 구입해서 게임을 플레이 하던 중 약 한달만에 계정 회수를 당했습니다. 계정 구매는 4대에게 구매를 하였고 구매를 하면서 거래 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서류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4대에게 협조를 구해 타고 타고 올라가서 3대~ 2대까지 연락이 닿아 2대가 1대를 형사 고소하려고 하는데 사기죄로 처벌 가능할까요? 서류는 2대가 1대와의 거래계약서와 신분증 사본을 보유 중입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2대가 1대로부터 계정을 구매한지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1대가 2대에게 계정을 양도한 날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기 어렵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을 이유로 형사고소하기도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하여 돌려받는 방법이 최선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변호사로부터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