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의 고소가 되나요?

Question

제가 상간남을 만나는 와이프한테 폭행을 두번하였습니다.와이프는 진단서를 끊고 경찰에 폭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와이프랑 얘기를 잘해서 폭행을 두번 다취하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에 폭행했을때 진단서를 와이프가 상간남한테 보내줬습니다.(톡으로사진파일로보냄)
상간남이 이 폭행증거로 다시 저를 와이프폭행으로 고소한다네요.(실제진단서가 아닌 사진파일)
이경우 고소가성립되나요?
일사부재리로 안되지않나요?
상간남이 와이프 폭행말고도 다른부분으로 고소할수 있는 여지가잇나요?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가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고소취하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고소가 어렵습니다.
2) 다만 다른 폭행사건에 대해서 별건 고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사안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인 위 와이프의 의사를 그 남편(사안의 경우 상간남)이 번복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법률적으로는 판결이 난 것이 아니기에 일사부재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폭행고소가 취하되었다면 다시 동일한 사안으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상간남이 동일한 사안으로 고발을 할 여지가 있으나 동일한 사건이라면 각하처리가 될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폭행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이미 고소인의 고소 취하가 있었기 때문에, 상간남이 별도로 폭행사건을 고발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조사관에 일련의 사건을 말씀드리면, 각하 결정을 할 것입니다.
3.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배우자의 고소로 이미 처벌을 받으셨거나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으셨을 것이므로, 동일한 사안으로 상간남이 고소가 아닌 고발을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혹시, 상간남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상간남이 고발이나 신고한다면 무고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하여 정신적인 피해라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적반하장 식으로 상간남이  폭행증거로 다시 와이프폭행으로 고소를 한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간남을 만나는 와이프를 두번 폭행하여 고소를 당했다가 두번 다 취하를 하였기 때문에 다시 고소는 힘든 상황입니다.

상간남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이나 명예훼손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상간남으로부터 고소를 당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본인의 잘못을 모르고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간남에 대해서는 상간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상간남과 와이프 불륜에 대한 억울함과 분을 최대한 풀어 낼 수 있도록 상간남에 대한 상간 위자료 소송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상간남과 외도를 한 와이프에 대한 이혼소송도 생각하고 계시다면 
상간 위자료 소송 및 이혼소송 진행에 도움을 드릴테니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이미 폭행이 고소되었다가 취하되었다면 동일한 고소는 어렵습니다

또한 더욱이 당사자가 아닌 상간남이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이미 폭행사건에 대한 고소가 취하되었다면 다시 고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부인의 폭행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닌 상간남이 고소장을 제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셔서 적절한 대응 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