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으로 만난 여자랑 합의하에 모텔갔는데 강제추행 고소당했습니다

Question

번화가 술집에서 친구랑 친구아는동생하고 3이서 술을먹다가 뒤에테이블 여성분들이 저한태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하여서 빌려준뒤 제가 같이술먹자고 제한했습니다 여성분들이 승낙을하여서 우선번호교환을한뒤 저랑 문자연락했습니다 우리먼저 계산하고 나가니깐 계산하고 너희들도 나오라고 얘기해서 여성분들도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다시만나서 10시되어서 영업하는곳없으니 모텔가서 방잡고 술먹자고 얘기하여 여성분들도 허락을 해서 근처 텔로 걸어갔습니다 서로 짝이정해지자 여성분들은 2명이고 저희는 3명이라 친구한명이 재밌게 놀아라고 빠져주어서 저랑 번호교환한 여성분하고 방을잡고 제친구아는동생하고 여성분친구하고 방을잡고 나중에 한방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저하고 여성분하고 모텔방에 입실해서 여성분이 모텔화장실에 볼일보고 제가누워있는 침대옆에 눞자 제가 우리안고있자며 안고 서로 뽀뽀도하고 스킨쉽도하였습니다 그러던도중 다른방을잡았던 저랑같이있는 여성분이 친구가 전화가와서 술먹으로 내려오라고 전화가왔습니다.저는 남자로써 여성분이 매력적이고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여 (모텔들어오기전에 저한태 기대고 했습니다) 그런것도있고 해서 스킨쉽을 더 하다가 술먹으로 내려가자고 했습니다
여성분은 지금내려가서 술먹자고 저한태 그랬는데 제가 조금 있다가내려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던도중 여성분이 자기를 너무가볍게생각해서 화가났는지 집에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왜그러냐고 화날일이냐고 그러니깐 더화내면서 집간다고 하길레 처음에는 가지마라고 잡았으나 갑자기 불같이 화내길레 당황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러고 10분뒤 다른방에있는 친구아는동생이 전화가와서 여성분이 저를고소한다고 그런다길레 제가 그방에 내려가니 저랑같이있던여성분이 울고있으면서 저보고 강제로왜만지냐고 신고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너무놀라서 미안하다고 그랬는데 저보고 무릎을 꿇어라고하더군요 달랠려고 꿇었더니 저의뺨을때리고 뒤에서 여성분의 친구가 동영상을촬영하고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강제추행으로 조사를받게생겼는데
어떻게될까요?ㅠㅠ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일단 모텔까지 간 점에 대해서는 합의 사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나 그 이후 강제성이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귀하가 무릎 꿇고 사과한 부분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해당 신고사실 확인 후 관련 분야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무혐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라면 합의 등 양형사유 적극 주장하여 감형 받으셔야 합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 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절차,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박도민 변호사 · Answer

처음부터 제대로 조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사건과 제 로톡 홈페이지상에 사건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귀하와 상대방 중 누구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수사기관이 판단을 할 텐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변호인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상담요청 해주시면 사건과 관련하여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여기에서의 폭행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로써 그 힘의 대소강약은 불문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위 기술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추행은 없었으므로 강제추행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증거는 없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진술만 있는 상황입니다.

위 상대방의 친구가 촬영한 동영상은 질문자님에게 아주 불리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조사를 받으신다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진술의 일관성을 무너뜨려야 하고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 뒤 반드시 무고로 상대방을 고소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무고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찬 변호사 · Answer

1. "경찰에 신고를 해서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게 생겼는데 어떻게 될까요?"라고 하셨는데 간단히 생각해서 대응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시는 게 현실적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고 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성교육 수강명령, DNA 채취 및 보관 등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보안처분 역시 별도로 부과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 에서는 그 실행상 은밀성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의 확보가 곤란하고 주관적인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하거나 유력한 증거인 경우가 많은데, 판례는 그러한 진술의 신빙성은, 구체성, 일관성, 경험칙/논리 부합성이 그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함과 아울러, 피해자가 허위로 피의자 등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진술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판례는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고 소위 피해자다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등 피해자 중심적으로 사건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마찬가지이구요.

3. 따라서 이러한 신빙성 판단 기준을 참고해서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주장과 입증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상담자분의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는 초기 진술 준비 역시 필요하구요. 물론 이러한 진술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최대한 많이 확보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4. 다만 이러한 과정을 일반인의 상식만으로 적정하게 진행하기에는 적쟎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부터 받아 보실 것을 권해 드리고 선임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 법률가이드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성범죄의 경우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당시 사과하는 장면까지 촬영된 상황이라면 더욱 불리한 정황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 어떻게 만났고 모텔에 어떻게 가게 되었으며, 스킨쉽을 진행했던 과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처벌수위에 의해 곰탕집 사건과 같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되는바,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므로 당시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 여성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여성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말하는 당시의 사실관계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복기하신 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 검찰 조사에 동행하시어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