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교사죄 및 주거침입교사죄 성립여부

Question

디자이너로 일하고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계약이나 착수금없이 무조건, 견적문의로 온 전화조차 디자인 업무를 할당합니다. (증거를 만들고 보니 하루동안127개의 시안을 제작하고 12개의 이미지 보정과 에스엔에스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날도 과다한 업무로 인해 업무를 조금이나마 지연시켜보려 사장님(여자)의 휴대전화와 상사의 집으로 쓰고있는 사무실 한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유출한적이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가 오거나 누가 찾아오거나 하면 그것을 대응하느라 사장님이 일을 주지 못할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랜덤채팅을 통해 모르는 사람에게 대표님인척 채팅하면서 놀러와라 심심하다 등의 말을 했고 대표님의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채팅을 끝냈는데 저와 채팅한 그 익명의 사람이 대표님에게 그것을 캡쳐해서 카톡으로 보여주었고 대표님이 비밀번호를 아는사람은 사무실사람밖에 없다며 추궁하길래 저는 그냥 제가그랬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 비밀번호는 이전 사무실 비밀번호 겸 회사 아이패드의 비밀번호라 생각없이 말한것이고 저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준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대표님이 저를 강간교사 및 주거침입교사로 고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익명의 사람이 제가 강간을 하랬다고 하는데 그건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대화내용이 기억나지는 않으나 결코 강간이나 뭐 그에 비슷한 행동을 종용한 적도 없습니다. 이 경우 정말로 제가 강간교사죄 주거침입교사죄가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내일 경찰조사를 가게 되는데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아무도 찾아오지않았고 아무일도 없었습니다..
일단 증거는 랜덤채팅 내용과 과다한 업무에대한 증거등을 pdf로 만들어두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주거침입 교사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랜덤채팅으로 상대방에게 대표님 집에 들어가도록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면, 주거침입 교사죄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강간교사를 하였는지 여부는 랜덤채팅 상대방의 진술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고,
4. 경찰 첫 조사가 중요하므로, 경력 있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검사의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랜덤 채팅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해당 채팅에 강간 등 교사한 내용 없는 경우라면 무혐의 처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죄명이 중하므로 사건 초기 부터 전문가의 도움 받아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강간교사 및 주거침입 교사행위 자체가 없으며,

2. 강간미수의 교사 또는 주거침입 미수의 교사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강간미수 또는 주거침입 미수 행위라는 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 입니다.

3. 경찰 조사 자체를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시고, 변호인 도움 받아 무혐의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상대의 민사 손해배상청구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만큼 형사절차에서 무혐의를 받으서야 할 사안 입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랜덤채팅에 강간 교사를 한 내용이 없다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투셔야 할 거 같습니다

아울러 주거침입 혐의도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고소장을 열람하시어 확실한 내용을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우선 랜덤채팅 내용에 강간을 교사하는 내용이 없다면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주거침입 교사의 경우에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3. 우선 고소내용을 먼저 검토하는게 우선이니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후 추후 조사절차에 임하겠다고 조사 기일을 연기하는게 좋은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4.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하진규 변호사 · Answer

고민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니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순간적인 판단력을 잃고 실수를 저지르신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위 혐의의 경우 의뢰인께서 익명의 사람에게 어떠한 채팅의 내용을 전송했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거침입 부분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해당하는 부분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방어전략도 필수적으로 세우고 경찰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범죄는 처벌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한 만큼 적절히 처벌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초기 경찰 조사의 경우,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피의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피의자가 실제로 의도했던 것 보다 더 큰 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경우 최소한 변호인과 전화 혹은 대면 상담을 받아 수사에 대응하시고, 이후 변호인 선임 등의 이유로 경찰 조사 기일을 늦추셔서 최대한 사건을 잘 정리해가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한번의 실수로 삶의 대부분을 잃게 되는 것만큼 후회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내 편'에서 고민하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기현 변호사입니다.

- 랜덤채팅에서 만난 상대방분에게 "사무실에 와서 성관계를 해달라"는 등의 지시를 하신 적이 없다면 강간교사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점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 채팅 내용을 모두 증거로 제출하시고, 교사범에 대한 법리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의견서가 제출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주거침입교사에 대하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양형관계에 대한 주장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끌어내셔야 합니다.

- 추가로 타인의 휴대폰 계정 등을 활용하셨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죄책 까지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우선은 경찰조사를 며칠 미루신 후, 혐의인정 또는 부인의 여부를 정하시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구상하셔야 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시는 경우에는 앞서 말한대로, 정상참작을 위한 각종 양형사유를 제공하시길 바라고, 부인의 경우 경찰이 확보한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