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고소당했는지 알수있는방법 (형사사법포털kics 조회가 안되요)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대응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님처럼 고소 여부가 불분명하면 불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사법포털(KICS)에 아무 사건도 조회되지 않는 경우라도 ‘고소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더라도 ▲ 접수 단계에서 보완 요구 중이거나 ▲ 내사(입건 전 조사) 단계이거나 ▲ 아직 피의자 특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포털에 피의자 사건으로 바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고소 접수 → 사건번호 부여 → 담당 배당 → 피의자 특정의 순서로 진행되며, 이 과정이 수 주에서 수개월 걸리기도 합니다. 다만, 한 달 이상 아무 연락이 없고 포털 조회도 되지 않는다면, 아직 정식 입건 단계로는 넘어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고소인이 실제로 접수하지 않았거나, 접수했더라도 수사 착수 전 단계일 수 있습니다. 확정적 확인이 필요하다면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본인 신분으로 사건 접수 여부를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고소 전·후 단계의 대응을 다수 다뤄 수사 흐름에 익숙합니다. 상황이 바뀌거나 연락을 받으시면 빠르게 상담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