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처벌과 보상

Question

대포통장 거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찰은 대략 칠팔천정도의 금액을 보상하라고 합니다. 대뜸 아무런 절차없이 돈부터 보상하라고 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이때 보상의무가 있는건가요? 보상을 했을때과 안 했을때 처벌이 많이 달라지나요? 이 상황에서 최선책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소송을 한다면 민사 형사 따로 진행해야되는 건가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의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금액이 많아 구속, 실형 가능성 높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경우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올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

이광덕 변호사 · Answer

1. 아마도 귀하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이용된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어서 답변이 제한적이나,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경우라면 처벌의 수위는 상당히 높습니다.
금액 역시 적지 않으므로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구체적으로 사건의 경위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므로
전화 상담이나 방문상담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저희가 가장 많이 다루는 업무영역 중 하나이고 다수의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4.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신조 대표변호사 이광덕

권순명 변호사 · Answer

대포 통장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포 통장으로 형사상 처벌이 된다면 상대방 측에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귀하가 양도한 통장이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가 피해의 일부를 보상해 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진행 중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 추후 별도로 민사소송이 제기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변호사로부터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