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탄원서 작성 요령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친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 자체는 정말 제 친구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친구는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고 정말 음주운전은 실수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친구가 음주운전탄원서를 부탁하고 있는데 저도 기꺼이 음주운전탄원서를 써 줄 생각입니다. 음주운전탄원서의 작성 요령이 궁금합니다. 친구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현웅 변호사 · Answer

친구로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은 좋은일이기는 하지만 사실 양형에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서와 피해를 변제했다는 내용이므로 사건과 관련없는 사람들의 탄원서를 받는 것보다 합의에 주력해야 하며 쓰게 된다면 탄원서에는 선처롤 호소하는 이유와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탄원서라는 제목으로 사건번호랑 피의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피의자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선처바란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탄원서도 양형자료의 하나이지만 큰 효력을 발휘하긴 힘듭니다. 다른 양형자료들을 수집하는데 노력하셔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자신의 일도 아닌 친구의 일을 위해 이렇게 백방으로 돌아다니는 친구를 두었다니, 의뢰인님의 그 친구분은 정말 복이 많으신 분이네요. 부럽습니다.

일반적으로 탄원서를 작성하는 데에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1) 본인과의 관계 2) 탄원서를 작성하게 된 계기 3) 탄원하는 내용(선처를 호소하는 내용) 을 논리적으로 진정성 있게 나누어 쓰신다면 매우 효과적일 것입니다.

탄원서를 열심히 쓰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우정 영원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