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준비 중 주소지 관련

Question

남편과 협의이혼하기로 합의를 보았고 저는 집에서 나와 친정집에 지낸지 며칠되었습니다. 남편 집 명의라 남편이 본인 주소지에서 나가라며 다른곳으로 전입신고하지 않으면 저를 신고 하겠다고 하는데요.(어디에 신고를 한단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는 없고 저는 협의이혼이 완전히 끝나면  알아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1. 아직 혼인이 유효한데 제가 남편 집주소에 전입신고를 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2. 이혼절차가 끝난뒤에 옮겨도 괜찮을까요?

안미연 변호사 · Answer

원칙적으로 전입신고지와 실제 살고 있는 곳이 다르다면 주민등록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남편분께서 질문자님을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의 고소 내지 주민센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질문자님의 물건이 아직 집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협의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일시적으로 거소를 옮긴 것에 불과하여 주민등록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이혼절차가 마무리된 후 다른 곳으로 전입하셔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남편분께서 질문자님에게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은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