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한것같은데 잡혀가나요?

Question

4개월 전에 불법사이트에서 아청법위반되는 웹툰 몇개 봤었는데 그때는아청법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지금은 계정도삭세하고 반성도하고있습니다. 근데 법에서는 촉법소년법에서 아청법은 제외한다고 들었습니다. 1.그럼 저 잡히면 공무원 못하는겠죠?

요즘 그것때문에 공부할때마다 잡혀가면 공 부도 뭐도 다 소용없는것같아서 포기하게됩니다

2. {{n번방처럼 불법사이트도 사건터지면}} 이용자 기록수사해 서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받을까요?

부모님께 이 사실을 들킬까 너무 무섭습다.

3.만약잡히면 재판소에가서 의견도 주장하고 해야될것같은데 그럼 공부도하고 벌금형없이 감옥가나요?

이연랑 변호사 · Answer

1. 불법사이트에서 아청법위반 웹툰을 몇개 보았다고 해서 실제로 단속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2. 앞으로 사이버범죄에 대한 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므로, 법에서 금지하는 행동은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3. 답변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률조언이 필요하시면 로톡 상담 요청(전화 또는 방문상담)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