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소년 과 촉법소년 처벌 기준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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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소년 과 촉법소년 처벌 기준

1. 범법소년은 만 10세 미만으로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둘다 불가능 하고 손해배상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만약 예를 들자면 범법소년인 만 9세 때 범죄를 저질렀는데 만 15세에 밝혀진다면 이 경우에도 처벌 불가인가요? 2.촉법소년도 만 10세 이상 만 14세미만으로 형사처벌은 불가이고 보호처분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예를 들자면 만 12세 때 범죄를 저질렀는데 만 14세가 지나서 밝혀지는 경우도 형사처벌 불가인가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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