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사우나 마사지를 받고 성매매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에 대하여 성매매란 금품 등을 지급하거나 지급 받고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지급된 금전, 통화기록, 성매매를 시작한 시간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만취한 상황에서 성매매의 고의가 없었던 상황이므로 경찰 조사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와 함께 당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구체적 정황을 토대로 무혐의 주장을 하시어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성매매 사실을 조금이라도 인지를 하셨던 상황이거나 단지 의뢰인님께서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라면 성매매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하나의 방향으로만 진행 방향을 설정하시기 보다는 의뢰인님께 가장 최선의 결과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하시어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최근 성매매에 대한 경찰,검찰,법원 실무 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