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하면 남편의재산이없을경우 유책배우자인남편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어야하나요?

Question

남편의외도로 별거중입니다.남편명의아파트가있긴 하지만 담보채무가 만땅잡혀있습니다. 이혼을전제로재산분할가처분신청을해놓고 추후이혼소송하려고하는데요 저의명의의예금적금이 좀있어서 재산분할소송을하게되면 오히려 저에게불리하게될까봐 걱정입니다.

조석근 변호사 · Answer

1. 재산분할은 누구의 잘못과 관계없이 자기 몫을 자기가 가져가는 겁니다. 부부 공동 재산중에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눠가집니다. 맞벌이 여부 등에 따라 50%일 수도 있고 30-40% 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 재산이 더 많다면 오히려 남편이 재산분할 청구할 동기가 생깁니다. 남편 잘못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라면 쌍방을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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