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은 시청도 처벌받나요?? | 지식재산권/엔터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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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시청도 처벌받나요??

예를 들면 네이버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한국애니메이션은 누군가의 저작권물일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린사람은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 블로그에 들어가서 그 한국애니메이션을 시청한 사람은 처벌받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일본애니메이션을 시청한 것도 그 저작권이 있는 일본인이 마음먹고 고소를 한다면 한국에서 본 시청자가 처벌받나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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