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 후 어떻게 해야될까요?

Question

대략 2년 전에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한 후 법원으로 넘어가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고 기다렸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 주변 사람들한테 여쭤보니 주변에선 배상명령 신청을 하고 그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고 하셔서 그다음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쭤 보고려고 지금이라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주변에선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라는데 지급 명령이 떨어진 현재 시점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사기당한 돈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오현종 변호사 · Answer

1. 배상명령신청을 하셨다면 가해자의 형사판결에 배상명령신청이 받아들여졌는지, 판결문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세요. 아직 형사판결이 나지 않았다면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2.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져 형사판결문에 배상명령이 들어가 있다면, 이걸 가지고 말씀하신 조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