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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처벌불원서 신분증 사본없이 사인만 한다면 많이 안좋게 보나요??
절도 처벌불원서 신분증 사본없이 사인만 한다면 많이 안좋게 보나요?? 절도사건 후 합의를 보았는데 합의서는 써주셨고 사인으로만 작성을 했습니다. 처벌불원서도 부탁드릴 예정인데 이분이 주소랑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쓰시는 걸 굉장히 꺼려하십니다ㅜㅜ 처벌불원서에 인감증명서등이 어려우면 신분증사본이라도 붙여야 한다는데, 아무런 첨부물 없이 사인만 해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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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문서입니다.
2. 신분증사본을 함께 하는 이유는 누가 작성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작성한 것이 확인된다면 신분증 사본을 붙이든 안붙이든 문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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