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기업법무
해외사이트에서 해외야동보면 n번방 방지법으로 처벌 받을수 있나요?
제가 엑스비디오, 엑스햄스터라는 사이트에서 일반인이 나오는 일본동영상과 미국동영상을 봤습니다(저장,유포는 하지않고 시청만 했습니다) 제가 본것들이 불법촬영물이라면 n번방 방지법으로 처벌받나요 아니면 일본이나 미국법으로 처벌받나요? 그리고 이걸로 경찰에서 연락이 오나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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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AV를 시청하시는 것으로는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사람이 해외사이트를 통해서 시청한 것이 불법촬영물일 경우에는 한국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해외사이트시청자까지 단속할지의 여부는 경찰내부정보이므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n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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