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해자 입니다. 합의금과 보험처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Question

현상황은 운전중 시비가 붙어 머리박치기를 당하였고 상해진단 3주를 받았습니다. 코가 휘어 코수술을 받고 5막 6일 입원 상태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입원비와 수술비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데 보험처리를 하면 합의금을 받으면 불법인건가요?

2. 보험처리를 하면 상해진단서가 안나오는건가요?

3. 상해 3주인데 가해자의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4. 가해자가 합의하지않으면 집행유예까지 나올수도 있을까요?

5. 합의가 되지않는다면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보험처리한 병원비 + 일실수익 + 정신적 위자료 명목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이철호 변호사 · Answer

3주 상해라면 상대방이 별다른 전력이 없는 이상 벌금처분을 받을 것이 유력해보입니다.
상대방을 상해죄로 처벌받게 하려면 수사기관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합의는 별개이기는 하지만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민사합의까지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보험처리와 합의는 별개입니다

상해진단서를 제출해야 상대방이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실형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는 경우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황성현 변호사 · Answer

1. 보험처리와 형사합의는 별도입니다.  형사범죄로 피해를 입으셨기 때문에 보험회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해자에게 구상청구 합니다.

2. 보험처리와 상해진단서는 무관합니다.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셔서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상대가 상해죄로 처벌받습니다.

3. 상대방의 전과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4. 골절상해를 입으셨기 때문에 합의가 안되면 집행유예선고가 유력합니다.

5. 민사소송을 통해 말씀하신 모든 손해를 배상받으실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