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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캔물 pdf를 다운받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나요?

주위에서 사람들이 인강 강사의 지적 재산권 (자작 수업 자료, 인강 책)을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에서 어떤 사람들이 pdf로 스캔하여 뿌려주는 것을 사용하고 다운 받는 경우를 봤는데 자신들은 유포 하지 않았고 다운만 받았을 뿐이며 금전 거래를 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 영리적 행위? 를 한 적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사용하는데 이를 신고하면 그 사람들은 처벌 받을 수 있나요? 각종 사이트에서 단지 다운만 한 것이니 처벌하기 어렵다. 그 사람들은 가짜 번호로 가입하여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텔레그램 같은 외국 회사는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아 잡을 수 없다는데 처벌하기 힘든건가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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