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본사에서 원재료값을 2배이상 인상하면 계약해지사항이 될수없나요?

Question

프랜차이즈 계약시 가장 중요했던 핵심 물품의 공급가가 계약후 한달지나서 2배인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배인상된 금액으로는 수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시의 가격으로 공급해주든지, 못한다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는데 역으로 본사에서 프랜차이즈의 동일성을 위반한 행위라며 계약해지통보를 해왔고, 위반 위약금과 해지 위약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물론 2배이상 인상된 시점에서는 본사의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상된 시점에서 못 사용하겠다고 통보를 했었습니다.  인상된 본사의 물류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2개월 되었으며 2차례 시정통보를 받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변을 보냈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이지언 변호사 · Answer

1. 핵심물품의 공급가가 정당한 이유없이 2배 인상되었다면 이는 본사측의 불공정행위로서 귀하가 시정을 요구하거나 오히려 이로 인한여 입게 된 손해를 배상청구할 수 있으며, 본사의 귀책으로 귀하가 본사 물건 외 다른 물건을 사용하였기에 본사의 계약해지는 정당한 계약해지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 여러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다수의 프랜차이즈 사건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연락주시거나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아마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조항이 있을텐데...원재료값 인상은 해지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본사 재료를 쓰지 않는 것은 해지사유로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귀하가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하려면, 법에서 정하는 해지사유 또는 판례가 인정하는 해지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굳이 주장해본다면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 정도를 주장해 볼 수 있겠으나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프로필상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