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명의 아파트 아내 동의없이 매매 가능한가요?

Question

아파트 매매 후 실거주한지 20년이 되었습니다.
명의는 남편명의라 남편이 저 몰래 매매할 경우, 막을 수 있는 제도나 방법이 없을까요?
남편 주장은 아파트 값 올랐을 때 팔아서 대출 갚고, 50%씩 나눠 갖자고 합니다.(협의 이혼예정)
제 주장은 왜50% 냐 아직 군대에 있는 아들 몫으로 해서 셋이서 똑같이 나누자입니다.
혹시라도 저 몰래 매매계약서를 쓸까 걱정입니다.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은 귀하의 동의가 없어도 매도가 가능합니다.

당사자간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하나,

소제기에 앞서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해두셔야 됩니다.

물론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해 이혼조정도 가능합니다. 이혼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이혼을 하는 경우 의뢰인 측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서 가처분이나 가압류의 보전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치가 없는 경우 남편이 일방적으로 팔 수 있습니다.

귀하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자식 지분은 재산분할에 주장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지금이라도 경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남편 명의 아파트에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고서, 남편과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춘희 변호사 · Answer

1.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신다면, 남편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2. 협의가 되지 않는 한 두 분의 재산을 자녀분과 함께 분할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3. 귀하 몰래 처분할까봐 염려된다면, 귀하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광덕 변호사 · Answer

1.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남편 명의의 아파트인 경우 명의자가 남편이므로 아내의 동의를 얻어 매도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혼을 전제로 하여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의 절차를 통해 남편이 아내분 몰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게 해야합니다.

2. 협의이혼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언제든지 번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판상 이혼이나 조정 절차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만약 남편분이 아들 몫을 따로 떼는 것에 동의한다면 조정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3. 재산분할 청구를 따로 하고 이혼은 협의로 진행하실 수도 있겠으나, 불편하고 불필요한 방법입니다.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일거에 진행하셔서 한 번에 처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신조 대표변호사 이광덕

권민경 변호사 · Answer

1.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성인인 자녀는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2. 배우자가 귀하 몰래 부동산을 처분하여 귀하여 채권이 확보되지 않을 것이 걱정이시라면 채권확보 차원에서 가압류를 해두시면 됩니다. 귀하가 가압류를 해두면 매수인은 매매대금 중 가압류에 해당하는 금원은 귀하의 배우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채권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다른 방법으로 배우자가 귀하에게 재산분할로 부동산 매매대금의 50%를 약정하였다면 해당 내용으로 약정을 하시고 금액을 특정할 수 있다면 공정증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하시면 추후 배우자가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재판 없이 집행문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4.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임의로 부동산이 매매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조정 등을 통해 이혼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인과 연예인의 이혼소송을 다수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