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먹으면 연락기간이언제쯤인가요

Question

롤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여지가있는 발언을했습니다 다른상황에서도 모욕죄가 성립할 다른말들을했고요 그게 지금 정확하게 3개월지났는데 안심해도될까요? 코로나때문에 수사기관이 조사가좀늦어져도 3개월이면 충분히연락왔을만한시간아닌가요? 지식in보면 2개월안에 연락이온다는데 불안하고 미치갰습니다 ㅠㅠ 부모님계정인데 이 평화를깨고싶지는않아요 진짜 후회해요 이런게고소가된다는걸늦게알아서 혹시라도고소먹으면어떡하지합니다
질문1:롤아이디탈퇴해서 딱3개월지났는데 고소당했다면 이미연락이와야하지않나요? 보통 3개월안에는연락온다는데
롤은 탈퇴즉시 개인정보파기라 계정삭제한후에는 고소해도못잡아요 보통 그니까 3개월지났는데 안심가능한가요
질문2:부모님명의계정인데 고소당하면 부모님이 처벌당하나요?

이연랑 변호사 · Answer

1. 친고죄는 6개월의 고소기한의 제한이 있지만, 통매음은 공소시효내에는 언제 고소가 들어올지 모릅니다. 따라서 몇달이 지나야 안심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기간은 없습니다.

2. 질문자님께서 불안해서 안심기간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인터넷에 나오는 정보는 사실과 다른 정보가 많음에 유의하세요.

3. 수사대상이 부모님계정이면 부모님을 소환조사하여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다시 확인 조사를 하므로 결국은 질문자님이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4. 구체적인 변호사의 법률조언이 필요하시면 로톡상담신청(전화/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1.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이고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범인을 안 날이란 것이 범인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범행이 있는 날보다는 길어질 것입니다. 결국 공소시효 기간 동안은 언제든지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이 지났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도 아니므로 공소시효 기간 내이면 언제든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3. 부모님 계정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상담인이 이용했다면 상담인이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