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특별법 위반 시 처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어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최근 성범죄에 대해서는 검찰과 법원에서 혐의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혐의자가 실제로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지 않더라도 유포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하게 다뤄지고 있어, 대부분의 경우 구공판(기소 이후 실제 상담자분에 재판을 받으셔야 하는 절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성범죄에 대해서 기소유예나 벌금형(구약식 기소)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법리적인 주장, 상담자분에게 유리한 정상에 관련된 자료들을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로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검찰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외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내려지게 하기 위해서 수개월에 걸쳐 변호인의견서와 정상 자료 등을 수차례 제출한 바 있습니다. 5. 수사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취업제한 등의 처분도 함께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더욱 더 초기 대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최근 경찰,검찰 수사 실무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사 대상이 될 경우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등 촬영 도구의 제출을 요구하며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하여 과거 촬영한 내용들까지 모두 복구하여 더욱 강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정준영 사건 이후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붙는 옷을 입고 있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 되어 처벌될 것으로 사료되며, 실제로 실무상 의뢰인님과 유사한 촬영을 한 경우 역시 처벌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무리한 무죄 주장은 자칫 매우 강한 처벌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혐의를 인정하며 경찰, 검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기소유예, 벌금형 등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조사에 동행하시어 불리한 진술을 피하시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신중히 진술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시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피해자들 중 특정된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 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1. 질문자님의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무혐의 주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약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하여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을 혐의없음, 벌금형 등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포스트 중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