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인지사건에 대해 무고죄 적용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의 경우, 고소사건/인지사건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소사건의 경우, 허위신고에 대한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지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허위신고에 대한 피해자의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제가 인지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아, 피해자의 허위신고에 대한 무고죄로 고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지사건에 대한 무고죄 관련하여, 고소대리 혹은 변호를 맡아보신 변호인 분들 계시면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인지사건에 관해서도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인지 사건이 무혐의로 처분된 경우 무고죄의 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연랑 변호사 · Answer

1. 무고죄는 고소사건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사건에도 적용이 됩니다. 신고사건이 되면 내사하여 범죄사건 인지를 하면 인지사건이 됩니다.

2. 경찰 인지사건이 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다면 상대방의 신고행위에 대해서 무고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3. 무고죄 고소등 구체적인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면 로톡 상담요청(전화/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웅 변호사 · Answer

인지사건도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해서 허위로 진술하였거나 거짓진술을 하였다면 무고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단 무혐의 결정문의 불기소 사실과 이유를 발급받으면 검사의 무고판단이 짧게 기재되어있으니 불기소사실과이유 전부를  출력하여 변호사와 방문상담을 약속한 후 차분하게 대면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