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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인지사건에 대해 무고죄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의 경우, 고소사건/인지사건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소사건의 경우, 허위신고에 대한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지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허위신고에 대한 피해자의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제가 인지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아, 피해자의 허위신고에 대한 무고죄로 고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지사건에 대한 무고죄 관련하여, 고소대리 혹은 변호를 맡아보신 변호인 분들 계시면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2월 19일 작성됨조회수 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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