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통화중 욕설,패드립을 들었습니다

Question

자동차 수리공장을 하고있습니다 손님이 중고차를 사시고 차를가져오셔서  수리를 하는도중 건들이지 않았던 부품이 고장났다고 하여 원래 고장난거같다 다른부분 수리후 원상복귀 하고친절하게 차 산데가서 원래 고장난거같으니 알아봐라 후돈 1원도 받지않고 보내드렸습니다
후 전화로 중고차 매장 직원이랑 전화하다 당사자가 욕하면서 전화를 바꾸고 패드립도 하고
돈받을 능력도 없다면서 말을하였습니다 일하는 도중 전화로 욕을 하였고 스트레스 받아서 잠도안오고 일도 못하고있습니다 
녹취본까지 있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일단 상대방이 일대일 전화통화로 욕설한 부분이 기분은 나쁘실 수 으나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의 성립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같은 협박 등이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하여 전화로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연랑 변호사 · Answer

1. 전화상으로 1:1로 욕설한 정도로는 모욕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갈, 협박한 내용이 있다면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녹취내용을 검토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단 둘 만의 대화이므로 형사적으로는 마땅히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적으로 비인격적 대우를 한 부분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그 금액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당사자 둘 사이에서의 전화통화로 상대방이 욕설을 한 경우 공연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형사상 모욕죄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질문자님의 핸드폰으로 전화 문자 등을 하여
욕설 등을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대방이 단발성으로 욕설한 사정으로는 곧바로 형사처벌에 이르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일상 생활을 보내시면서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추가적인 연락이 올 경우 이를 전부 녹취 또는 캡처하여
이를 지참하여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1:1 대화중에 욕설을 들은 것에 대하여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로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하여 연락이 오거나 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으니 추가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