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치트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중고거래를 했는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이 번호를 삭제해서 경찰서 신고후 더치트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보니 더치트에 등록한 계좌도 없는 계좌가 되있었습니다. 계좌마저 해지했기에 굳이  계속 등록해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더치트글을 지웠는데 제가 캡처를 안하고 지워버렸습니다.. 만약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면 이분이 저를 역고소 할수도 있을까요..  증거자료에 실명하고 전화번호가 적혀있었는데요.. 저쪽이 캡쳐를 안했을경우와 했을경우 어떻게되나요 ㅠㅠ

이연랑 변호사 · Answer

1. 더치트에 등록한 계좌가 실제로 사기에 이용된 계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며, 상대방이 문제를 삼고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 변호사의 구체적인 법률조언이 필요하시면 로톡 상담 요청(전화/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만약 상대방이 사기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치트에 등록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글을 남기게 된 동기 등을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귀하가 글을 지운 상태이고 상대방이 실제로 캡쳐를 하지 못했다면 처벌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