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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판결문 조회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사건번호를 확인하니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몇일전에 나왔다고 합니다. 약식명령이 구약식 벌금 액수에서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어 궁금합니다. 1.피해자는 약식명령문을 인터넷으로 볼수없고 꼭 해당 법원에 가야하는건가요? 2.사흘 전에 약식명령이 나왔다고 하는데 , 내일 법원에 가서 신청하면 약식명령문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6,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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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가 아닌 경우 인터넷 열람을 할 수 없습니다.
2. 내일 가서 신청하시면 약식명령문 열람 가능합니다.
3.팩스 또는 E-mail에 의한 재판기록 열람복사 사전예약신청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5년 전 작성됨
'감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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