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 해결방안 질문드립니다

Question

현재 오피스텔에 거주중이고 새로 이사온 위층때문에 집갈때마다 스트레스받고 속이쓰립니다. 늦은 오후시간에도 꾸준히 쿵쿵거리는 발망치소리로인하여 불면증이생겨 이른 출근시간에 지장이 생깁니다. 이사를 가고싶지만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어서 그러지도 못하는현실입니다.  
1.우선 내용증명서를 보내볼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제가 소음측정기를사서 데시벨을 기록하고 관리실민원기록등을 확보하고있다면  법적으로 해결할수있는방법이있나요?
2.그리고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본래 금연건물이라고 했지만 꾸준히 화장실에서 나는 담배냄새, 애완견금지라했지만 복도에서 들리는 개짓는소리, 층간소음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요구할수있나요?

이연랑 변호사 · Answer

1. 오피스텔 층간소음의 경우 관리사무실을 통해서 소음으로 피해를 호소하셔서 매트를 깐다든가 실내화를 착용하는 등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층간소음 민원문제는 이웃사이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계약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여러가지 문제로 거주하시기 어렵다면 건물주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합의해지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더 구체적인 법률조언을 받고 싶으시면 로톡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1. 내용증명 그 자체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귀하가 개별적으로 측정하고 기록한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객관적인 기관에서 집을 비운 채 측정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2. 귀하가 임차한 부분 이외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들어 일방적인 계약해지 요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