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사 위자료민사소송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Question

강간치사로 검찰송치까지 진행되었고 아직 재판이 열리지않았습니다. (20년 6월 1일 발생한 사건입니다.)

신체적, 정신적피해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생각이 있는데 형사재판이 끝나고나서야 민사소송이 가능한건가요? 지금부터라도 민사소송 준비가 가능하다면 선임 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형사사건은 피해자국선변호사분이 맡고계십니다.

그리고 위자료 액수 책정기준도 궁금합니다. 예전에 한번 법률상담받았을땐 최소 5천부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책정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가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현재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형사처분 결과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증액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연 변호사 · Answer

요점 1. 
객관적으로 증거가 확실하면 즉시 민사소송을 하셔도 됩니다. 
반드시 판결을 기다릴 필요는 없고 오히려 소송에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미리 시작하는 것이 낫습니다.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기소 및 처벌쪽으로 기우는 상황이라면 확실하다고 보셔도 되고,
검찰에서 기소하는 것까지 보고 소송을 시작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요점 2. 
강간치상이면 가장 중한 종류의 범행이어서 기본적으로 위자료가 아주 높게 책정되고,
신체적 치료비와 피해로 인한 휴직 등의 일실손해, 위자료를 더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 가정할 때 최소 5천만 원은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수경 변호사 · Answer

1. 형사재판이 기소까지 이루어진 상태라면 지금도 충분히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제기 후 형사기록에 대해서 송부받아서 그 기록을 기반으로 소송을 진행해나가면 됩니다. 위자료 금액의 경우 정해진 단가가 있는 것은 아니나, 5천만원 정도를 청구하는 것이 무리한 선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사건을 많이 담당한 바 있으므로, 방문하여 주시면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동찬 변호사 · Answer

1.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법률상 지금이라도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가해자와 손해를 입증하는 문제가 핵심 관건인데 형사재판 결과가 있다면 이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고 승소율도 거의 100%에 가깝기 때문에 보통 형사재판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말하는데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질문하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는 불법행위로 인한, [치료비 등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일실수익 등 간접적인 재산상 손해+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구성되고, 그 각각에 대해 적정 금액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손해배상액 산정의 전문적인 작업이 뒤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의미로서의 '위자료'만 생각하실 일은 아닙니다.(아마도 위 세 가지 모두를 위자료라고 표현하신 듯합니다). 사안이 강간치사(사망)인지 상간치상(상해)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망인지 상해인지에 따라 위 세 가지의 각 액수가 달라지고 피해자분이 배상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이 세 가지를 모두 합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직접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렵고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판례와 실무상 예시가 있을 뿐인데, 교통 사고 사망의 경우 위자료만 5천만원 내외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3. 피해의 금전적 배상은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형사합의금의 형태로도 실현될 수 있고 이와는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도 가능한데 이에 대한 판단을 비롯한 복잡하고 전문적인 작업들의 진행을 위해서, 민사와 형사를 함께 진행해 줄 변호사를 시급히 선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은 방법이라고 권해 드립니다.

4. 우선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관련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와 직접 방문상담을 받아 보시고 그 중에서 신뢰가 가고 마음에 와닿는 분을 선임해서 사건을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민사소송은 지금 당장이라도 진행 가능합니다.귀하가 피해자라면 강강치사가 아니라 강간치상인 경우로 보입니다. 전문가의 도움 받아 합의금 올리는 방법도 고려 가능합니다. 민사상 위자료보다 더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강간치상이라면 치료비도 발생했을 것이므로 진료기록, 영수증 등 증거로 확보할 필요 있습니다. 정신과 진료 등 자료도 필요합니다

3. 관련 분야 경험 만은 변호사의 도움 받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이유로 민사소송 진행하여 피해회복 하시길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민사 소송은 현 시점에서 제기하시면 됩니다.

3. 위자료 책정에는 특별한 기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말그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배배상청구이기 때문 입니다. 기존의 선례가 기준이라면 기준입니다.

4. 강간으로 사망한 사건이 맞다면 5천이 아니라 7천 이상을 청구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가족의 손해배상청구 또한 함께 고려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5.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박진현 변호사 · Answer

1. 죄명이 치사가 맞는지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치상(상해)을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치사는 강간으로 사망한 경우입니다. 
2. 민사소송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3. 피해금액은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의 자력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정하게 됩니다. 금액은 천 만 원이 될 수도 1억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변호사 상담을 거쳐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 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소송의 피해자는 형사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 소송을 통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성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 소송과는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기소가 된 상황이므로 지금도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 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박상우 변호사 · Answer

1. 조속한 진행을 위해 지금부터 민사 소송을 준비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굳이 형사재판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2. 위자료는 가해자의 불법행위 및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이후 가해자의 태도,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3.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손해배상 사건 성공경험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김상배 변호사 · Answer

1. 교통사고 등 사망사건의 경우 위자료는 5,000만원 내외로 정하는 것이 법원의 실무례이지만, 본건과 같이 성폭력사건의 피해자로서 사망하였다면 위자료는 그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으로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또 담당재판부도 그 이상의 금액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따라서 지금이라도 가해자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이고 추후 공소장이나 판결문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시 그 손해금은 적극적손해와 소극적손해, 위자료 등 3부분으로 나누어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등 보전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셔야 후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은 귀하 등 피해자 가족들의 주소지 관할법원과 가해자의 주소지관할 법원, 범행지 관할법원 등 소송에 편한 지역을 선택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 추가 문의사항에 대하여 연락을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현종 변호사 · Answer

1. 소송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가능한데, 형사판결이 나오고 나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가해 형태, 부상 정도, 피해 현황 등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결정되며 알고 계신 금액은 너무 과다합니다. 필요한 증거자료를 문의하시고 그걸 잘 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황성현 변호사 · Answer

강간으로 인해 사망하신 분의 유가족인 것으로 보입니다. 깊은 위로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1. 죄명이 강간치사라면 피의자는 지금 구속되어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안될 시 실형의 중형이 불가피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게 일반적이고,
사망범죄일 경우 통상 5,000만원 이상 지급해야 형사합의가 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기준이고, 사건별로 합의금은 다 다릅니다.

3. 민사소송의 경우 위자료도 있지만, 피해자가 살아있었다면 가동연한(정년퇴직 전)까지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산정하여(일실수익) 청구하실 수 있고, 통상 위자료금액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큽니다.

4. 민사소송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형사합의절차와 민사소송절차를 같이 맡아서 진행하는 것이 사건해결에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지금이라도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피해 정도, 상해의 경중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강간치상의 경우 5000만원 정도는 적정 손해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신동협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동인, 신동협 변호사입니다.

범죄피해를 입으신 것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1.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부터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어차피 기소될 사건에서 피고인의 자력이 충분한 경우, 피고인(가해자)의 신병처리나 1심 양형에 따라 소송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배상액보다 큰 돈을 합의금으로 받을 여지도 있기 때문에, 굳이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민사소송 청구액에 따라 피고(가해자, 피고인)가 이를 그대로 인낙해버리고, 형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다 하였다는 양형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전반의 진행상황을 파악하여 소를 제기하여야지 무턱대고 소를 제기할 것은 아닙니다.

2. 공개된 위자료 책정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판례상 대략적인 책정기준이 있고, 디테일한 내용 및 판사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민사소송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민사소송대리인에게 형사소송의 피해자대리까지 해달라고 맡기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형사사건에서도 피해자측이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상황도 왕왕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손해배상액에 따른 성공보수로 수임료가 책정될 것이므로 어느 변호사를 선임하든 비용의 차이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실력이 있는 변호사, 자기 사건처럼 열심히 하는 변호사를 찾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희정 변호사 · Answer

피해자의 가족이시군요. 민사소송은 지금 시작하셔도 됩니다. 강간치사 사건이라면 재판이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 진행 중에 형사 1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그 판결문을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 정도 단계라면 민사 1심의 변론절차도 많이 진행될 것입니다. 형사재판의 결과를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신속한 사건해결을 위해 바로 민사소송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는 사망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위자료 5천만 원 정도, 상속인인 유가족의 위자료 각자 1천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건의 경위나 내용에 따라, 유가족인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또한 변호사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위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체손해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에 따라 손해배상액수는 크게 달라집니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많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도와 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십시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현재 상황에서도 민사소송은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2.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제출했던 각종 자료들이 민사사건에서도 증거자료가 될 것이고, 향후 형사사건의 관련자료들(판결문도 포함) 또한 증거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3. 청구금액은 상담과정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형사사건의 진행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여도 됩니다

합의금의 기준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