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클라우드에서 실수로 아청물을 다운받았습니다.

1.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시청 행위는 매우 중하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n번방 사건의 영상을 시청, 소지하고 계시다면 당연히 큰 처벌이 예상되지만, 직접적으로 n번방 관련 자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시청 행위는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점이 넉넉히 예상되는 행위입니다. 2. 자수하여 사건을 자수사건으로 진행하는 것은 상담자분에게 아주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종국적으로 판결 선고까지 예상하고 사건을 진행할 경우, 피고인이 자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라는 점이 판결문에 대부분 명시적으로 기재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상담자분에게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 시청한다는 고의가 있었냐 하는 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관련 판례와 법리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논리적으로 혐의 없음을 주장하며 자수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본 변호사는 실제로 혐의없음을 주장하며 자수하여 사건을 자수사건으로 진행한 경험이 매우 많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수서"를 제출하면 혐의없음을 주장하여도 자수사건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며 자수하는 사건이 논리적으로는 부자연스러울 수 있으나, 본 변호사는 무혐의를 주장하며 자수한 사건을 수십 건 진행한 바 있습니다. 4. 음란물과 계정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압수, 수색이 진행된다면 상담자분을 특정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피의자 본인의 행위는 증거인멸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양형사유에 좋지 않게 참작이 될 것입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 없이 평범하게 살아 오셨다면 더욱 더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