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및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Question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할려고하는데 가능한건지궁금해요 
원래 해주시던 마사지사분이 아닌 상담도와주시던 다른 직원분이 피부관리해주셨는데 피멍과 턱관절이 잘안움직여서 다음날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었는데 상해코드이고 진단명이 목부위의 힘줄 및 근육 손상과 턱관절 염좌및 긴장으로 나왔고 2주정도 치료해여한다고 합니다.  전액환불과 치료비, 합의금이나 위로금 받을수있을까요? 합의가 안된다면 어떤 고소가 가능한지알고싶어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의 과실 여부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마사지의 경우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마사지의 특성상 그 정도의 염좌가 발생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연랑 변호사 · Answer

1. 피부관리사가 피부관리를 잘못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 가능하십니다.

2.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3. 세부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면 로톡 상담요청(전화 또는 방문)해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피부관리사의 잘못으로 부상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형사고소 이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업무상과실 치상죄 형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피부관리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근육 손상과 염좌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형사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3.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법원에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햐,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창규 변호사 · Answer

상황에 따라서 관리사분에게 과실치상의 죄로 형사고소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의 배상을 받으실 수 있어 보입니다.

피부관리에 대한 자격증 등이 있는지 여부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