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전 계약파기시

Question

가계약금 4천만원 넣고 신분증.분양계약서.배액배상 문구포함 구체적으로 모든것이 명시된 문자계약서를 주고 받았습니다.그리고 그쪽 요청의로 10일후로 계약서 작성일을 잡았고 작성 하루전 증액요구를 해왔습니다.저희가 요구에 응하지않자 계약서를 안썼기때문에 배상을 해 줄 수 없다합니다.그쪽말대로 꼭 계약서를  작성해야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계약성 작성여부가 관건인가요? 부탁드립니다.

차인환 변호사 · Answer

1.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필요는 없고, 문자계약서상에 목적물, 대금, 계약금 및 잔금 지급일시 등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2.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상대방은 배액배상을 하여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자세한 사정을 들어보아야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송인욱 변호사 · Answer

계약서 작성과는 관련없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약정이 있었기에 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의적인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가계약금 잔액 및 중도금 일부를 입금한 후 처분금지 가처분의 보전 조치 이후에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의 중요사항 내지 본질적 사항이 특정된 경우라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문자계약서의 배액배상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일응 지급한 가계약금의 배액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급한 가계약금의 배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고 받은 문자계약서를 가지고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강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시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에 앞서 상대방의 통장 등에 가압류를 걸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상담이라도 필히 먼저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2.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호 변호사 · Answer

1. 계약서 작성여부로 배액배상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2. 계약의 주요부분이 특정되어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위 내용대로 문자로 모든 사항이 특정되어 합의가 이뤄졌다면, 약정계약금 기준으로 상대방이 배액배상해야 파기할 수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건설사 법무실장 출신 경력 변호사로서, 다수의 부동산 매매계약 중도 파기 분쟁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문자계약서를 주고받았다면,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고서 계약을 파기하고자 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3. 지금이라도 매도인 금융계좌에 중도금 일부를 송금하고,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목적물이 특정되었거나 대금지금 등이 합의가 되었다면 충분히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된 경우 매도인은 배액배상을 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거의 동일한 사안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목적물이나 매매대금 등 계약내용의 합의가 있었다면 이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된 경우라면 이행의 착수가 없는 이상 배액배상을 해야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황성현 변호사 · Answer

1. 4천만원을 입금하고 문자로 계약내용을 주고 받은 것을, 가계약으로 볼 것인지, 본계약으로 볼것인지가 쟁점입니다.

2. 가계약인지 본계약인지 판단은 '계약서' 작성 여부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체결경위, 교섭의 진행정도에 비추어 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1) 총매매대금이 4억이라면 입금하신 4,000만원이 10%이므로 본계약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2) '구체적으로 모든 것이 명시된 문자계약서' 라고 하시는데, 통상 작성하는 (종이)계약서 상의 주요내용(목적물의 표시, 총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금액과 지급일,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등)이 문자로 오고갔다면 본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3)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서 계약한 경우라면, 업자와 나눈 교섭내용이 중요합니다. '총 매매대금'은 유보해 두고, 우선 물건을 잡아두자는 의미로 4,000만원을 넣으라고 했다면 가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겠지만, 설명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총 매매대금은 확정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짐작합니다. 통상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부동산매매계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총 매매대금이기 때문입니다.

3. 매도인과 기존 계약내용대로 매매계약서를 쓰실수 있고, 만약 매도인이 증액을 요구하며 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배액배상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사무실로 연락주시거나, 상담예약을 이용해주시면 편리합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