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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청구
2008년 3월 '이00'에게 땅을 매수하며 일부 금액을 땅에 근저당권 설정 2008년 3월부터 매달 '이00'에게 이자지급 2009년 땅을 허위정보 제공으로 매도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자지급 중단 2011년 '구00' -> '이00'의 근저당에 가압류 설정 질의 1. 저는 2008년 '이00'이 근저당 설정 당시 근저당관련 별도의 계약이 없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이때 원인무효로 근저당권 말소 청구가 가능한가요? (또는 근저당 설정 당시 관련 근거 계약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나요?) 2. 개인간 채무 소멸시효(10년)를 주장하여 근저당을 말소시킬 수 있나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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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원인무효 등기 말소청구소송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근저당권 설정의 원인이 되었던 피담보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경과되었는지 분석하여야 말소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근저당권 관련 계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인감증명서 등)를 주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근저당권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년 전 작성됨
'가압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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