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도용 관련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

Question

피고가 제 사진을 도용하여 스푼(라디오방송) 어플로 방송을 하며 남자들과 연락을 하고 약간의 금전적이득도 취했다는 것도 확인이 되어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에요 저는 원고입니다. 미성년자인 피고가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많이 불리해질까 걱정이 돼요 .. 1)원고인 저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나을까요? 2)저는 가만히 있다가 사진을 도용 당한 건데 이런 사건에서도 원고가 패소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3)패소를 하면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도 제가 내게 되나요?

황성현 변호사 · Answer

허락없는 사진도용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는 청구원인 중 일부 다툴부분이 있거나 청구금액이 과다한 경우 입니다.

소송을 진행중이시라면, 접수하신 소장과 증거자료 등 소송자료를 토대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기록을 보기전까진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피고가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귀하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귀하 사진 이용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경우이고 귀하가 유명인이 아닌 경우라면 적은 금액 인용 가능성 높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 후 사건 진행하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여 불리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대로 대비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호인까지 선임했다면 항변할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추론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2. 도용당한 사람이 패소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소장에서 청구금액이 과다하다면 일부패소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이지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지언 변호사입니다.

1. 귀하가 질의한 내용만으로는 귀하가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정도라면 뭔가 반박할 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승소하시면 상대방이 변호사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2. 연락주시면 구체적 내용  확인 후 정확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