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에서 음란물로 신고 됬는데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게임내에서 ㅇㅇ랑 연락하실분 해서 연락했다가 카카오톡 오픈채팅 방에서 제가 먼저 보여주면  "나도 그곳을 보여주겠다"고 해서 저한테 먼저 보내라고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냈더니 바로 카톡신고를 당해서 영구정지 되었는데 상대가 의도적으로 신고하기 위해 이러는것같은데 만약에 경찰에 신고했다면 처벌이 가능한 상황인지, 그리고 경찰에게 신고가 접수되면 어떻게되나요 빨간줄이 끄일수있나요? 저도 정말 후회중입니다

이연랑 변호사 · Answer

1.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서로 신체일부사진을 전송하기로 약속한 뒤 사진을 먼저 보낸 경우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신고가 되어도 빨간줄 그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로톡 상담 요청(전화/방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사로 주고 받기로 한 경우라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한 경우가 아니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 후 사건 진행하세요.

배우미 변호사 · Answer

1. 통신매체 이용음란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음란한 사진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송했을 때 적용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신체 사진을 보내라고 한 내역이 있다면 통신매체 이용음란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2. 다만 보낸 사진의 정도에 따라 음란물 제조, 유포가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