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마진거래 사기죄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현재 상담자분께서 고소 당하신 혐의에 대해 인정을 하고 계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유사수신행위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 기재하신 것으로 보아 사기 혐의 자체는 인정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현재 검, 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에서 해당 고소건을 불기소로 판단하였다면 검찰에 송치 하지 않았을 것인데 송치가 된 것으로 보아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검찰에서 기소를 결정하기 이전에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법리적인 주장을 할 필요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3. 사기죄의 경우 관련 증거들에 대해 다투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 피의자 및 피고인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법리적인 주장이 전부인 사건들이 많습니다. "전문 리딩사, 애널리스트가 리딩을 도와준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카카오톡 대화 등의 증거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법적으로 기망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4. 본 변호사는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과 같이 사기죄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분들의 변호인뿐만 아니라 사기 범죄 피해자의 고소 대리인으로도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아 양측의 논리와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5.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시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할 것입니다(본 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앞의 집해유예 판결도 실효 되어 전부에 대해 실형을 사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은 법리적인 무혐의 주장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법리적인 내용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 중요합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판결선고일을 최대한 늦추고 집행유예 이하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겠습니다. 2. 검찰조사가 없더라도,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 필요하여 보이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구공판 될 사안이라, 1심 판결 선고시까지 변호인 도움 받을 필요 있는 사안 입니다. 3. 동일 사건 다수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 상의 050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