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보호법으로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Question

동대문에서 옷을 사입해서 촬영 후 온라인 판매를 하는 쇼핑몰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판매중인 상품인데 국내 패션 브랜드에서 고소를 접수했다고 경찰서를 통해 연락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제작한 상품도 아니고 흔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서 판매한 것이었습니다. (브랜드 자체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해당 브랜드에 연락해보니 직접 할 말은 없고 변호사랑 경찰 통해서만 얘기하겠다고 하더라구요. 단순히 유통만 하는 입장인데 저한테 법적 책임이 있는건가요?? (제가 올린 상품은 온라인에서 판매중이었지만 1개도 팔지 못했고 당연히 수익도 없습니다)

심지연 변호사 · Answer

흔한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업체에 디자인권이 있는 제품이면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업체가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 다수를 고소하고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우선은 단순히 재판매행위를 통해 영업하였고 침해의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어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해당 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면 이 부분 적극 주장하여 무혐의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2. 민사 책임과 연관되어 있는 만큼 변호인 도움 받아 무혐의 주장 하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흔한 디자인이라도 디자인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명 디자인권자의 동의 없이 판매한 경우 위반에 해당합니다.

2. 판매액이나 수익이 없다는 점은 참직사유는 될 수 있어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상표법 위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흔한 디자인 상표권자가 상담자를 형사고소 한 것으로 보입니다.
3. 흔한 디자인 이라고 하더라도, 권리자가 있다면, 권리자의 사용 허락을 받고 판매를 하여야 합니다.
4.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상담자가 올린 상품을 1개도 팔지 못했다면, 향후 처벌 형량을 결정할 때 정상 참작이 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해당 디자인이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디자인인지, 해당 디자인이 등록된 디자인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들을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위반의 경우 법정형이 높게 규정되어 혐의 인정되는 경우 양형자료를 풍부히 제출하여 처벌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