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신분증으로 자동차 계약

Question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셧고 돌아가시기 얼마전 아빠 친구라는 놈이 아빠 신분증으로 자동차 계약을 했습니다(390만원돈) 
자동차 파는 사람들은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차 계약이
덜컥 되었고요 현재 차는 그 놈이 가지고 있구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막막하네요
손해배상이나 그 버러지같은 놈 벌줄 방법은 없는걸까요...?
진짜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ㅠㅠ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공문서 부정행사 및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하시길 바랍니다.

2. 공문서 부정행사 등으로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모두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공문서 부정행사, 사기죄 성립여부 검토 필요합니다. 자동차 매매계약서 및 사건의 경위 살펴볼 필요 있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자동차계약서에 아버지 이름으로 서명했다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신분증을 신분확인용으로 보여 주었다면 공문서부정행사로 고소 가능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아버지의 신분증을 부정하게 이용하여 자동차 계약을 한 경우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의 검토도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신분증 부정사용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가해자를 신분증 부정사용으로 인한 공문서부정행사죄 및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여 처벌 가능합니다.

이연랑 변호사 · Answer

아버지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자동차계약을 한 경우라면 자동차매매상에서 아버지가 작성한 계약서 필적이나 제출서류를 확인해 보셔서 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의 여부, 서류가 위조되었는지등을 확인하셔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고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