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지방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허락 없이 수년간 대규모 밭농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몰래 농사를 짓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찾아보니 임야에는 농사 자체가 금지이고 이것은 불법 산지 전용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더군요. 따라서 부당 이득 반환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 보다 불법 산지 전용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농사 자체를 못하게 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중앙 산림청에 문의하였더니 지역 산림과에 신고하면 누가 불법을 저질렀는지도 찾아주고 시정 명령도 내려준다고 해서 그런가보다 하고 지역 산림과여 문의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의 과수원과 밭 대부분이 임야에서 불법적으로 조성이 되었으나 행정력이 딸려서 단속을 못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1. 지역 산림과의 답변이 말이 되는 것인지. 근무 태만이 (혹은 조직적 은폐가) 맞다면 어떤 절차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지. 2. 지역 산림과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땅 주인이 지역 검찰에 고발해야 할 것인데 그 경우 고발자는 어떤 수사 자료를 제공해야 할지. 특히 해당 지역에 살지 않는 땅주인으로서 제일 골치 아픈 문제가 몰래 농사 짓는 이를 찾아내는 것인데 그냥 검찰 혹은 경찰에 신고만 하면 그런 문제도 검찰/경찰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지. 3. 불법 농사 규모가 텃밭 수준이 아니라 제법 기업 수준이라고 볼 만큼 대규모인데 몰래 농사 지은 이에게 어느 정도의 처벌이 가능할지. 몰래 농사 짓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형사 처벌이 내려질 것인지. 그렇다면 땅주인으로서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인접한 땅 주인들 중 불법 전용한 사람들이 있으면 수사 결과 그들에게도 비슷한 처벌이 내려질 것인지. 4. 이 밖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지 등이 궁금합니다. 사연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