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의 기준나이가 궁금합니다

Question

법률을 찾아보니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19세 미만이 아청에 해당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만나이인지 그냥 연나이인지 궁금합니다.
올해 19살되는(만나이x) 학생이 등장하는 영상은 아청물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을까요?
고2까지는 분명 해당이된다고 생각은 드는데 고3의경우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동찬 변호사 · Answer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청소년성보호법 / 세칭:아청법)에 해당 조문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나이는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3. 따라서 첫 번째 문장만 보면 만 19세 미만이면 바로 아청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만 그 다음 문장을 잘 봐야 합니다. 즉 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아청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4. 즉, 예를 들어 설명하면, 2021년 2월 5월인 오늘 기준으로, 
2002년 출생자 중에(그 이전 해에 출생한 사람은 아청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그 이후 해에 태어난 사람은 아청법 적용 대상입니다)  
1) 이미 생일이 지난 사람은 만 19세로 아청법 적용 대상이 아님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만 18세로 얼핏 아청법 적용대상으로 보입니다만 그가 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는 2021년 올해이고, 올해의 1월 1일을 이미 맞이했기 때문에 그 사람 역시 아청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결론은, 올해가 만 19세가 되는 해라면 그 사람은 아청법 적용대상이 아니고, 올해가 만 18세가 되는 해라면 그 사람은 아청법 적용 대상입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아청법 적용 대상 나이는 만 19세입니다. 고등학생이라면 만 18세로 아청법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아청법 상의 나이는 만으로 하는 나이가 기준입니다

고3인 경우 만18세이므로 아동청소년에 해당합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연랑 변호사 · Answer

1.아청법상 나이는 19세 미만입니다. 이때 나이는 그냥 우리나라식 나이가 아니라 만 나이가 기준이 됩니다.
2.만19세 이상이면 아동청소년이 아니라 성인에 해당합니다.  고3이면 만18세 이며 아동청소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