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청소년 자영을 구매했습니다

Question

최근에 트위터를 보고 카톡친추를 하고 카톡 상품권선물하기를 통해 자영을 구매했습니다. 트위터에는 고딩이라고 써놓았고 전 고딩 자위영상이 아청법에 관련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저 하나의 야동으로보고 구매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뒤에 그영상을 지웠고 판매자카톡을 보니 (알수없음)상태로 되어있어서 제가 그 톡방을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찾아보니 징역을 살 수도 있다는 말에 너무 불안하고 떨려서 잠도못자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판매자가 잡히면 저도 처벌이 되나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아청물을 구입하여 다운이나 시청 후 한달 이후 삭제한 경우라면 아청법 위반(소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딩", '고딩 자위영상'이라는 내용을 귀하가 확인한 경우라서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판매자가 잡히면 귀하도 조사받을 것으로 보이고, 구공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 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절차,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이연랑 변호사 · Answer

1. 트위터를 통해서 고딩 자위영상을 구매하신 경우 아청법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2. 그러나 현재 판매자를 알 수 없고, 카톡방에서 나오셨다면 신고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미리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