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내용 증명을 보내고 싶은데, 정확한 주소를 모르면 보낼 수 없는건가요?

Question

받을 돈이 있는데,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이나 고소 하기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 싶은데, 이사를 가서 정확한 주소를 모릅니다. 집 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하게 된다면 소송에 들었던 비용도 청구 가능 한가요? 저에게는 큰돈(400만원 안됨)이기도 하고 진짜 꼭 받고 싶은데, 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까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주소를 모르는데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2. 지급명령이나 소액 민사소송 진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지대, 송달료는 많이 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연랑 변호사 · Answer

1.차용증을 받으신 것이 있으시고 상대방의 인적사항 및 차용금액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해관계사실확인서와 차용증을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초본을 열람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이 가능하오니 필요하시면 상담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 후 사실조회하여 상대방 주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차용금 사기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하게 모른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여금청구소송 또는 형사고소를 위해서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상대방이 돈을 빌릴당시에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4.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법원에 대여금 및 그 이자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연 변호사 · Answer

주소를 모르시면 당연히 내용증명을 보낼 수 없고, 
주민번호나 휴대폰번호 등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주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며,
이를 통해 피해변제를 요구해보시고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시 소송비용은 모두 상대방으로부터 보전받으실 수 있고 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