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법령/요령 해석

Question

안녕하세요, 법령/요령 해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가)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A인 자
2. B인 자
3. C인 자
위와 같은 문구가 있을 때,
해석은 'and조건' 인가요, 'or 조건' 인가요?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인지, 하나만 해당 되어도 되나요?)
(가)는 1~3호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되는지, 모두 해당되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관련 조항 전체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일반적으로 or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할 것인데, 
3.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조금 애매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4. 구체적인 조항을 기재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연랑 변호사 · Answer

1.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란 각호별로 별개라는 개념입니다. 1호부터 9호까지 있다면 1호에 해당하는 자, 2호에 해당하는자 ...9호에 해당하는 자 각각 별도로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2.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예를 들면, 1.2호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된 경우에는 1호 및 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